정부 12만 대 해킹 노출된 IP카메라 긴급 보안 조치 및 후속 대책 발표

해킹 노출된 12만 대 기기 긴급 보안 조치 및 수사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8일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여전히 추가 해킹 위험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해 해당 기기 이용자를 신속히 식별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이행하도록 개별 권고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유출된 영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의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법률, 의료 상담을 연계합니다. 대규모 영상 유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영상 구매자에 대한 집중 수사도 병행합니다.

설치 업체 및 기존 이용 환경 관리 사각지대 해소

이번 대책은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설치와 운영 단계에서의 보안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설치 업체의 보안 인식이 낮고 이용자의 비밀번호 변경 주기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설치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보안 조치 이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 의원, 마사지숍 등 취약 분야를 선정해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계도와 개선 권고를 진행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농어민을 위해서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찾아가는 보안 교육도 제공합니다.

생활밀접시설 보안인증 의무화 등 법제도 정비

신규 제품과 이용자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특히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 노출 가능성이 있는 민간 생활밀접시설에는 보안인증을 받은 IP카메라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합니다.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릴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불법 영상 유출 사이트의 접속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제조사 및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협력해 구매 단계에서부터 보안 수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안 조치를 직접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